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 5월 15일 오늘의 뉴스 요약
안녕하세요, 수연채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주요 뉴스에서는 정치권의 대선 관련 이슈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였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 정책 공약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정호용 전 장관을 영입하려다 취소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군사독재 회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권 존중과 유아·초등 교육 공약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예고하였고,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24년 만에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현지 생산공장을 착공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고, 네이버는 1시간 내 편의점 배송 서비스를 출시하며 유통업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대법원 판결로 허용되었으며, 주방보조와 홀서빙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는 등 고용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되었고,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정치 · 경제 · 사회 이슈 총정리
🏛️ 정치 분야 요약
1.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개정 추진 의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도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과 함께 기업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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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수, 주한미 대사대리와 오찬…한미동맹 강화 논의
김문수 후보는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오찬을 가지며 북핵 문제와 통상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비공개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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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정호용 영입 시도는 쿠데타 반복”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정호용 전 장관을 선대위 고문으로 영입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김문수가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18을 앞두고 군사독재 세력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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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 발표
김문수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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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요약
1. 금감원, 성과보수 제도 전면 재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단기 성과 중심 보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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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차, 사우디에 첫 생산공장 착공…중동 공략 본격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 5만 대 규모의 첫 현지 생산기지를 착공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혼류 생산을 목표로, 중동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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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와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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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 편의점 1시간 내 배달 서비스 시작
네이버가 CU편의점과 협력해 ‘지금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편의점 쇼핑 배송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만원 이상 주문 시 1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며, 3000개 매장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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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분야 요약
1. 서울 시내 초중고 기초학력 공개 허용…대법 판결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규율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향후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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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방·홀서빙 외국인 고용 확대…정부 고용제도 개선
정부는 음식점업과 택배업의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해 주방과 홀서빙 구분 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호텔·콘도 업종도 지역 확대로 외국인 고용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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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0억 전세사기’ 동탄 임대인 부부 실형 확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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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흥민 협박 일당 체포…허위 임신 주장으로 금품 요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에게 허위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손흥민 측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사건은 공갈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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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의 뉴스는 김문수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 발언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 네이버의 편의점 배송 진출,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감지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노동, 금융 부문에서 제도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대선 정국의 양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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